손흥민경기 충북 영동군이 주요 정책의 사업 추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영동군은 정책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시행착오 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영동군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법규위반, 예산낭비, 주민갈등, 정책중단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새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영동군은 신규 정책(사업) 기본계획, 여러 명의 이해관계인이 얽힌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및 신규·현안 사업 등에 사전검토제를 적용할 계획이다.검토 항목은 현황과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 반영, 법규·지침과 사전절차 검토, 홍보와 안전대책 검토, 공사 제반 사항 확인 여부 등 4개 분야 13개로 잡았다.영동군은 직원 행정수첩 참고자료 수록, 결재...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대학가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왔다.연세대 총학생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에서 진리와 자유의 학문을 탐구하는 미래세대로서 이번 사태가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1987년 6월 교정과 광장에서 울려 퍼진 학생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며 “어떠한 억압의 순간에도 정의를 위해 앞장섰듯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고려대 총학생회도 성명에서 “위헌적인 계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맞서싸운 고려대의 정신을 기억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아직도 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계엄을 해제할 때조차 일말의 사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순국선열과 동문들에게 ...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군인 A씨는 지난 3일 훈련소 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뉴스에서 보고 “술이 확 깼다”고 했다. 동기들에게 소속 부대로부터 ‘복귀 대기하라’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전역이 연기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믿기 힘든 소식이었지만, 군인 신분으로는 무시할 수 없었다. ‘통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자리는 10분 만에 끝났다. A씨는 “살면서 두 눈으로 계엄령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만약 비상계엄이 계획대로 됐다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게 됐을 거고, 내가 그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복무 중인 군인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가족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무장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들과 대치하고 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 중계를 보면서 ‘내가, 혹은 내 자식이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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