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회 ‘국민청원’으로 ‘일해공원’ 등 폐지 나서청원 종료 10일 남았지만 5만명 동의 못 채워 “전씨 잔재 청산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 나서야”“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뿌리에는 전두환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있습니다. 바로잡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경남 합천 주민들이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를 찬양하는 시설물을 폐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전씨의 고향 합천에는 군청에서 복원해 관리하는 생가와 그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있다.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5일 “비상계엄 전국확대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탄압한 전두환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시설들을 철거하기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합천 주민들은 지난 15일부터 국회에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은 30...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것은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문 내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A씨는 스토킹, 폭행, 주거침입 미수, 특수재물손괴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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