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반려동물 사료 포장재에서 유통기한과 성분량 등에 대한 표시 위반을 한 사례가 적발돼 사료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 사료 3103점을 수거해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포장재 의무 표시 사항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위반 사례는 제조(수입) 일자 누락과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등이며, ‘무보존제’ 표시가 있는 사료 27점에 대해서도 보존제 포함 여부를 분석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농관원에 따르면 사료 포장재 주 표시면에는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과 형태, 등록 성분량, 사용한 원료의 명칭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또 기타 표시면에선 주의사항,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돼야 한다.농관원은 해당 위반 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을 규정한 사료관리법에 따라 처분 조치될 것이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4일 아침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문제가) 사실이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를 묻는 말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의약품 보관료를 받지 않거나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총수인 서정진 명예회장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2008년 8월 양사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보관하고, 만약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이는 헬스케어가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 계약 내용과 상반되며,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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