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통수권이 여전히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는 위험 요인에 더해 경제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공백 상태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자 금융·외환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였다. 시장에 한국의 정정·국정 불안 요인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계기였다.윤석열의 내란이 아니라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계 각지의 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내수마저 부진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 관측이 늘고 있다. 내란 사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외교안보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미·중·일·러 4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과 북한 핵 문제...
교육부가 중앙승가대, 대구예술대 등 10개 대학을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했다.교육부는 12일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를 최종 결정했다. 국가장학금과 일반 상황·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 대학은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신경주대(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고구려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등 9개교다. 국제대는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됐다. 다만 국제대 재학생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지원받을 수 있다.심의위는 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토대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을 정했다. 재단이 파악한 경영위기 대학이면서 자발적 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대학이나 대교협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됐다.재단이 진단한 사립대 280개교 중 경영...
약 14%의 사람이 일본 정부가 과로사 기준으로 정한 월 80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 또 약 64%의 사람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상한 시간인 월 45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일본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의 현실이다. 일본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이 과도한 시간외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초등학교의 수업은 오후 3시30분쯤 끝난다. 학교 운동장은 오후 5시까지 개방되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대다수 초등학교의 교무실은 운동장으로 바로 통하는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수업을 마친 교사는 교무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본다. 교사가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교사도 퇴근할 시간이다. 하지만 교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교사의 시간외 근무가 시작된다. 이렇게 시간외 근무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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