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되자마자 유럽 정부들이 잇따라 시리아 출신 난민들의 망명 심사 절차를 중단했다.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져 본국에 돌아가려는 난민들이 생기자 이번 기회에 이민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리아의 전후 혼란이 수습되기도 전에 난민들을 송환하려는 시도까지 속출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독일 정부는 9일(현지시간) “시리아의 정치적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망명 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유럽국 중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국가로, 독일에 현재 계류 중인 시리아인의 망명 신청은 4만7270건이다. 영국도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동안 시리아 출신 난민의 망명 신청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 등 유럽 주요국 정부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오스트리아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허가한 망명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보수 성향인 오스트리아국민당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수방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수방사는 비상계엄 당시 예하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병력 211명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불법 진입시켰다.이 사건을 따로 수사 중인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계엄 당시 수방사 사령관이었던 이진우 중장을 지난 9일 출국금지했고 이 중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상태다.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령관이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전화로 지시하면서 수방사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다.계엄 당시 투입된 부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방첩사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11일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친구로서의 부탁이었다고 하지만,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한 것으로서 단순한 부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씨 일당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씨를 도와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해 공갈미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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