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비상계엄 때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계엄 장악 대상에 사법부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계엄의 위법·위헌 증거가 짙어지고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 15명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조 청장은 당시 ‘김동현’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군 고위 지휘관은 계엄 선포 전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 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사복 ‘체포조’ 49명을 출동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0시30~40분 사이 윤 대통령이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에 탄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핵관’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 발언 도중 “사퇴하라” 등을 외치며 즉각 반발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은)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저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한 대표의 발언 이후 의원들 자리에서 고성이 튀어나왔다.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사퇴하시라”라고 말했고, 강명구 의원은 “뭐를 자백해”라고 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반말하지 마시라”며 이 의원, 강 의원, 임종득 의원 등 이름을 호명하고 “일어나서 말씀하시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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