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부하들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윤석열과 두 번째 통화할 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10일 증언했다. 지금까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고, 결국 이번 내란의 주범이 윤석열이라는 의미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그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통화 시간에 관해서는 “(4일) 0시30분부터 0시40분 어간 때인 것 같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혐의 피의자 사이에 이미 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광범위하게 증거가 조작되거나 인멸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거의 모든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검찰은 지난 9일 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의 탄핵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철회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해 야기된 현 시국은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국정은 마비되다시피 한 혼돈의 상황”이라며 “이런 사태를 일으킨 것은 윤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고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들은 국정수행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 또한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후 있게 될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 탄핵은 최선책 아니고, 2선 후퇴를 통한 정국 운영 방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가 역성장을 막기 위해 ‘타다’와 ‘로톡’처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시도를 막는 과도한 진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성 제고를 막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총수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자칫 정규직 해고만 쉬워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KDI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를 발표했다.남 부원장은 최근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가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상 자본·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그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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