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연락관 파견 요청이 왔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이 발발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0시에 방통위에도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누가 요청을 했는지, 어디로 보내 달라고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운영위는 오는 11일과 13일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와 관련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일주일 단위로 회기를 쪼개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근무할 때 조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고 국회의원 투표 저지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병력을 동원한 국회 기능 마비 시도 등 내란죄의 주범이 윤 대통령임이 확인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탄핵 여론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해당 전화를 받은 시점은 “(지난 4일)0시 30분부터 0시 40분 어간”이라고 말했다.이는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미다. 박범계·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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