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시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13일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군사작전하듯이 지난 7월31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KBS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내란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언론이 장악당하지 않아서 (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가 정당하고 국회 의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걸 언론들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며 “방송 장악을 위한 연성 쿠데타가 성공해 MBC도 장악됐다면 계엄은 성공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전혀...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가 4개월 넘게 환불받지 못한 9002명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 결론이 다음주에 나온다.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3차 심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서 1·2차 본안 심의는 각각 지난달 8일과 29일 있었다.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사건 결론 기한은 20일까지다. 지난 9월30일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달 21일에 30일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조정 기한을 또 연장할 수 있지만 연내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다음주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주목할 점은 여행사와 티메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등의 책임 분담률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있다. 조정위는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티메프와 함께 PG사가 환불금을 분담할지, 분담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판단한다.앞서 여행사와 티메프, PG 업체 등 사건 관계자들은 ...
경복궁 담장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경복궁 낙서 사건의 주범 ‘이 팀장’이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약 2억1028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강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해당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텔레그램에서 ‘이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경복궁이라는 상징적 문화재를 더럽힌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충격을 줬다”며 “불법 사이트 이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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