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는 5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기자단 질의에 “장관님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장관님의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이 계엄 해제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박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계엄 선포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직접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박 장관의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국가의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한국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대만은 전세계 ‘최장기 계엄령’으로 고통을 겪은 국가이며, 민진당은 계엄 해제를 위해 앞장섰던 정치세력이다.5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친북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적었다.이들은 그러면서 대만 입법원에서도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종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위헌적으로 권력을 확장하며 국가안보 관련 제안을 저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두 야당은 중국 우호 성향 정당으로, 중국의 압박을 받는 대만 처지를 조명하기 위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 야당에서는 여당이 계엄을 지지한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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