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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12-0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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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이자 범죄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 행위,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면서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내란행위, 군사반란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라며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
발동 가능 상황 “전쟁 또는 준하는 사변”으로 제한 해석박정희 정권 ‘부마민주항쟁 포고령’ 등에 “국민 탄압용” 법조계 “윤 대통령 계엄령도 병력 동원 요건과 안 맞아”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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