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은 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강원지역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의 탄핵은 일단 부결됐지만 거리로 나선 민심은 꺾이지 않는다”며 “국회의 탄핵이 아닌 국민들의 투쟁으로 정권과 국민의 힘을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체두쟁과 더불어 표결에 불참한 원주갑 지역구 박정하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원주의료원 사거리에서 제1차 시민 총궐기대회를 벌인다.윤석열 탄핵 강릉비상행동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강릉월화거리에서 촛불집회를 연다.강원지역 정당도 일제히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윤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과 함께 탄핵이 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며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입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은)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하는 절차상으로는 맞다”고 밝혔다.통상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피고소·고발인의 경우 사건이 시작되면 피의자로 입건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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