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는 글이 올라왔다.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도 같이 공유됐다. 이에 따라 의원들에게 문자가 이어지고 있다.한 초선 의원은 기자에게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휴대폰 전원을 꺼놨을 정도”라고 전했다. “역사의 죄인이 되시렵니까 나라를 구하시렵니까”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을 계엄령 속에서 키울 겁니까” “국민들과 역사는 당신이 하는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란동조범으로 역사에 남고 싶으신가요” 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의원들에게 보내졌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자행동에 함께 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내며 웹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기도 했다.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국민의힘 전체 ...
주관에 맡긴 ‘비상사태’ 판단해제엔 ‘재적 의원 과반’ 필요군대로 국회 불법적 장악 땐사후 제동 수단 사실상 없어전문가들 “ ‘출석 과반’으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할 순 없다면서도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주장했는데, 그가 강조하던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의 대권플랜 가동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탄핵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한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또 “(전날 면담에서)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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