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모두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 본부장은...
정부가 시장에 미치는 ‘비상계엄’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내각 총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강화’ 등 정책들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주요 법 개정은 물론, 투자심리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전날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기재부는 기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로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범국민촛불대행진이 진행 중인 7일 국회 의사당 인근은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KBS에서 의사당대로로 들어서는 길목에는 경찰이 “KBS 사거리에서 앞쪽으로 가도 행사장이 꽉 차서 자리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자리 잡으세요!”라고 외쳤다. 집회 현장인 의사당대로는 이미 인파로 가득 찼고, 제대로 서 있을 공간도 없어 밀려난 시민들은 대로 양측 인도에 올라서고도 어깨를 맞대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100만명 이상이 모였다고 밝혔고, 경찰 측은 10만1000명이 모였다고 비공식 추산했다.두꺼운 외투에 마스크와 장갑, 목도리를 두른 시민들은 저마다 손팻말을 들고 여의도 곳곳을 메웠다. 의사당대로 동편 인도에 모여든 이들은 화단에 올라서는 것도 모자라 조경수 아래 자리를 잡고 빼곡히 들어섰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찰에 요청한다. 앞쪽 도로를 열어줘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곳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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