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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폐지시 전건송치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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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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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개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예로 구속 사건,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기관이 송치한 뒤 죄명 변경 필요성이 확인된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확인된 사건,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위증 사건 등을 들었다.
자문위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적시에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자문위는 보완수사 요구의 범위, 이행 기간, 불이행시 조치, 이견 조정 절차, 책임 소재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전건송치 제도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전건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 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하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건송치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은 선거범죄나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에는 사실상 검사가 아닌 경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자문위는 정부·국회를 향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자문위원인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영·양홍석·정지웅·채다은 변호사,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국내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기존보다 무게를 줄인 액체메탄 로켓 엔진에 대한 지상 연소시험에 성공했다. 이노스페이스는 현재 개발 중인 자사의 소형 발사체 ‘한빛-마이크로’에 해당 엔진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노스페이스는 3일 액체 메탄을 연료로 쓰는 추력 0.4t급 엔진 ‘LiMEK-04’를 대상으로 한 지상 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소 시간은 420초였다. 지상 연소시험 성공은 해당 메탄 엔진의 핵심 기술 개발이 끝났다는 뜻이다.
이번 엔진은 이노스페이스의 발사체 한빛-마이크로의 ‘킥 스테이지’에 장착될 예정이다. 한빛-마이크로는 길이 22.5ｍ짜리 발사체로, 고도 500㎞에 소형 위성을 올린다. 한빛-마이크로 최상단에 장착되는 미니 로켓인 킥 스테이지는 위성을 정해진 궤도에 정확히 배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메탄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로켓 연료인 케로신(등유)과 달리 연소 뒤에도 그을음이 없다. 재사용 발사체에 적합하다는 얘기다. 발사체를 회수한 뒤 오랜 시간을 들여 대대적인 엔진 청소를 하지 않고도 신속히 다시 쏠 수 있어서다. 스페이스X가 수년째 시험 발사 중인 ‘스타십’이 메탄 엔진을 쓰는 대표적 발사체다. 국내에서도 메탄 엔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지상 연소시험에 성공한 이노스페이스 메탄 엔진의 특징은 중량을 줄인 점이다. 방법은 엔진 냉각 방식 개선이다. 기존 메탄 엔진은 액체 메탄(영하 161도)만 엔진을 식히기 위한 냉각재로 썼다. 이 때문에 충분한 냉각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메탄을 강하게 순환시킬 압력이 필요했고, 내구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품 중량도 늘었다.
그런데 이노스페이스 엔진은 액체산소(영하 183도)도 냉각재로 쓴다. 냉각제 양이 3배가량 많아졌다.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에서도 안정적인 냉각 성능을 뽑아내게 돼 부품을 경량화할 수 있게 됐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소형 발사체에서는 구조를 경량화하는 기술이 탑재 성능과 발사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기술이 우주 추진 시스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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