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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책과 삶]광해군에겐 ‘말 전하는 남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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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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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단종에게 ‘왕과 사는 남자’가 있었다면, 광해군에게는 ‘왕의 말을 전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하서국. 평안도 만포에서 북방 여진을 상대로 통역 업무를 맡아본 향통사였다. 본인은 평민이고 아내는 노비였으니, 그 시절 기준으로 ‘상놈’이었다. 하지만 그는 후금의 도성 허투알라와 조선을 오가며 누르하치와 광해군의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다.
<상놈과 국왕>은 명·청 교체기 조선의 외교 정책과 시대 상황을 광해군과 하서국 두 인물을 중심으로 엮어내는 책이다. 만주의 건주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는 1616년 후금을 세우고, 명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둘 사이에 낀 조선에서 광해군은 어떻게든 후금과의 전쟁을 피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후금의 국서를 조선에 전하고, 광해군의 화친 의사를 후금에 전달하는 ‘아바타’로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 인물이 하서국이었다.
책은 광해군의 외교를 ‘중립외교’가 아닌 명에 대한 사대를 유지한 채 후금과 몰래 교섭한 ‘이중외교’로 본다. 문제는 조선 지배 엘리트의 세계관이었다. 왜란으로 망해 가는 나라를 구해준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입은 이들에게 명나라는 군신(君臣)을 넘어 부자(父子) 관계였다. 사대 의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조선이라는 유교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었다. 결국 신료들은 국왕 광해군의 정통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끝에 ‘인조반정’이 있던 셈이다. 하서국은 1622년 후금 지도부(홍타이지가 이끄는 강경파)에 의해, 광해군은 그 1년 뒤 조선 신료들(주자학적 화이론자 강경파)에 의해 물리적·정치적 죽임을 당하게 된다.
명나라 중심의 동북아시아 질서가 공고할 때 조선의 외교 정책은 단순했다. 중화 문명의 상국을 섬기며, ‘소중화’ 이데올로기로 무장했다. 하지만 국가의 자위력을 갖추지 못한 채 양국 사이에 낀 조선에서 경직된 세계관은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고, 결국 조선은 질 줄 알면서도 호란을 피하지 못했다. 과거 역사로부터 지금, 여기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다.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뒤, 이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더라도 초과이자 전액을 범죄수익금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6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년 11월~2019년 7월 B씨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82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연 324%의 이자를 받았다. 이는 당시 법정최고이자율 24%보다 10여배 높은 수준이다. A씨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약 4766만원이다.
A씨는 1심 재판 중에 B씨에게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추징금 4766만원도 선고했다. A씨가 돌려준 초과이자도 A씨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후에 채무자에게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더라도 이미 이를 범죄수익으로서 취득해 소비한 것이므로, 그 초과이자 상당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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