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전남 학생 자해 4년 새 3.6배···“통합교육감, 생명·안전 대책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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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12:33본문
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 학생 자해 건수는 2021년 189명에서 2025년 677명으로 늘었다. 4년 만에 488명 증가한 것으로, 2021년의 3.6배 수준이다.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크게 늘었다. 2021년 40명에서 2025년 57명으로 17명(42.5%) 증가했다. 지난달 14일 목포 한 아파트에서는 고교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모임은 청소년 자해·자살이 입시 경쟁과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 미흡, 정서적 관계 형성 결핍 등 공교육 체계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6 청소년 통계’에서도 자살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로 나타났다. 2024년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0.9명이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자살예방교육 영상을 상영한 시간 등을 수치로 남기고 보고하는 행정만으로는 극복되기 힘들다”며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자는 학생 생명과 안전을 공교육 정책의 뿌리로 삼아 예산과 인력, 제도, 책임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다 투자할 거냐.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또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건 일단 배제해야 될 것 같다”며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로 좀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빚이 없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1조원 가치가 10년 후 1조원의 가치보다 높다면 지금은 써야 하고, 미래의 가치가 훨씬 높다면 갚아야 한다”며 “지금은 5년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농사를 짓는다면 매년 그해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게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는 것처럼 내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꾼다든지, 생산성과 부가가치는 높은 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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