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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소년범”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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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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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사진)가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탄 교수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출국금지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탄 교수 측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탄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선 안 된다”고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고,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하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했다. 탄 교수에 대해 내려진 출국정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출국정지가 처음부터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취소 소송 재판 첫 변론은 오는 10일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단일의제 정당인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와혁신, 망상에 빠져 선관위를 군대로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체화를 선언한 윤어게인 정당이 됐다”며 “목마른 장동혁 대표가 시원하게 들이킨 바닷물 한 컵, 이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들이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많은 국민도 사전투표의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사태를 규탄하면서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할 길을 막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신고 절차가 번거롭던 부재자투표를 대신해 도입된 제도”라며 “단기 근무와 학업 때문에 주소지를 쉽게 옮기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한 표를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게다가 사전투표는 여야가 합의해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제도”라며 “정 폐지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토론하면 된다. 공개된 토론장에서 음모론이 아님을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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