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원화 약세 구조화? 동의 어려워”···“트럼프가 안 도와줘 환율 아쉽다” 마지막 소회 > 갤러리

이창용 “원화 약세 구조화? 동의 어려워”···“트럼프가 안 도와줘 환율 아쉽다” 마지막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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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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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원·달러 환율 1200원, 1500원 수준을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벗어나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등으로 환율이 절하된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임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율 수준을 보지 말고 달러인덱스와의 격차와 속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환율은 중동사태와 외국인에 의해 주도돼 작년과 차이가 있고 중동 사태가 안정되면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 1400~1500원이 고령화 등으로 구조적으로 자리잡는다고 하는데, 고령화나 저성장으로 환율이 반드시 절하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도 환율이 절하가 많이 된것은 아베노믹스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환율이 1500원을 웃돌았음에도 외환당국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평가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엔 내부 투자자에 의해 환율이 급격히 올라갔고, 개입해 심리를 바꿀 가능성이 커 (개입)효과가 큰 국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3월엔 중동사태로 다른 나라보다 우리의 취약성이 높았고, 환율 절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돈을 나가는 것”이었다며 “그때 환율을 낮춰주면 외국인만 더 비싸게 팔고 이익을 보는 국면이 됐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고 소진으로 건전성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환보유고가 쓰라고 있는 것인데 어느 선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4년 동안 외환보유고가 적어 문제라고 쓴 외신은 한번도 본적이 없어 지금은 변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침체) 우려에 대해 “현재 사태가 종결되면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간다면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위험이 큰 상황에선 추경이 부채를 통해 조달된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이용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8조원이 들어가있는데, 경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가 외화자산을 보유해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해외 인재를 모셔오는데 해외 인재가 해외자산이 있다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 크게 우려하는 것”이라며 “신 후보자의 애국심이 자산보다 크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퇴임 소회에 대해 “발걸음이 가볍지만 아쉬운건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총재직을) 넘기면 일을 잘 마무리했다는 마인드를 가질수 있었을텐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그간 금리정책 관련해선 “조기 인하를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 금리를 안올려서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아 양쪽 균형이니 (그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이 일부 재개되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지난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쟁 이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중요한 해상 병목 지점인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사실상 봉쇄에 맞서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의 항구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삼은 선박에 대해 이른바 ‘역봉쇄’에 나섰다. 이란을 오가지 않는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허용된다.
지난 24시간 동안 해협을 통과한 선박에는 페르시아만을 드나드는 화물선과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선박은 이란의 공격을 피하려고 위치추적 장치(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했다고 WSJ은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 해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군함을 투입하고 기뢰 제거 작업에 착수한 이후 나타난 변화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후 이란의 기뢰 위협 등으로 위축됐던 선박 운항이 일부 회복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해킹 사고로 300만명에 육박하는 고객 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영업정지를 포함해 약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지난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제재 수위는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이며 인적 제재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법령상 한도 내에서 중징계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신용정보법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에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제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제재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롯데카드는 2014년에도 고객 정보 유출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적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전날 보고서에서 “이번에는 반복 위반 등이 반영돼 영업정지 기간이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정지가 되면 신규 회원 유치 등이 제한돼 실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 사고로 전체 고객의 30%에 달하는 297만명의 신용정보 등을 유출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직후 롯데카드의 여전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해왔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지난달 과징금 9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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