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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장관 “위기청소년 교화노력 충분했는지 반성해야”···촉법소년 연령, 시민 200명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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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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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보호소년의 61%가 위기청소년임에도 교화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에 무게가 실려있었는지 많이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교화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역시 국가다. 그러한 안내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포럼에 참여할수록 우리가 정말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를 위한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하며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부터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대화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공론화를 지시하고 4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더 논의해야겠지만 두 달이라는 시간이 촉법소년과 사회적 책임, 현 제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짧지 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제도 개선 방안들 모두 다 권고안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최종 권고안을 내기 전 시민참여단의 토론을 진행하고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협의체는 1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토론 계획과 대국민 학습 영상 공개 계획을 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정책 대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100명으로 구성됐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30명이 포함됐다. 참여단은 전화조사로 모집한 뒤 기초 인식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협의체는 토론 전 참여단의 인식을 조사하고, 숙의 이후 인식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토론 전에는 연령 조정 찬반 논의 등을 담은 학습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 토론 결과는 향후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시민참여단 논의가 재범 관련 언론 보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언론보도가 이 사안에) 영향을 미쳐서 연령 하향 문제가 계속 (논의)됐던 것이기도 하다”며 “(숙의를 위한) 시민들의 역량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시민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의 고공 행진으로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볼보자동차가 3열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X90’을 앞세우고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 1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차세대 순수 전기 플래그십(최상위급) SUV ‘EX90’의 출시 간담회를 열었다. 경량 알루미늄, 초고강도 강철 등을 사용해 사고 시 배터리와 실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존 XC90보다 비틀림 강성을 50%, 충돌 시 에너지 흡수를 20% 높인 게 특징이다. 카메라와 레이더 각 5개, 초음파 센서 12개로 구성된 첨단 센서 세트가 운전자 및 탑승자, 도로 위 보행자들까지 섬세하게 살피며 안전 표준을 제시한다.
운전자의 컨디션을 실시간 체크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차량 내 어린이·반려동물 방치 사고를 예방하는 ‘실내 승객 감지 시스템’도 도입했다. 에릭 세베린손 볼보 최고영업책임자(CCO)는 이날 “규제나 법률 차원을 넘어 실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한 EX90은 볼보자동차 역사상 가장 안전한 차”라고 말했다.
파워트레인은 106kWh급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와 듀얼 모터 기반 사륜구동(AWD)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기본형인 트윈 모터와 고성능 트윈 모터 퍼포먼스 등 두 가지 제품군으로 운영된다. 트윈 모터 퍼포먼스 모델은 최대출력 680마력과 최대토크 81.1㎏·ｍ을 발휘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4.2초 만에 도달한다. 트윈 모터 모델은 최대 456마력과 최대토크 68.4㎏·ｍ을 낸다. 또 800V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대 350㎾급 급속(DC) 충전을 지원해 10%에서 80%까지 약 22분 만에 충전 가능하며 1회 충전 시 유럽 WLTP 기준 최대 625㎞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자연광과 흡사한 조명인 ‘선라이크 LED’, 바워스앤윌킨스와 협업한 오디오 시스템 등으로 안락한 실내 경험도 제공한다. 세베린손 CCO는 “EX90은 한국 시장에서 향후 선보일 여러 전기차의 선도 모델”이라며 “실내 공기 청정 시스템 등을 통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대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스칸디나비아에 온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보는 EX90 최저 가격을 1억620만원(트윈 모터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볼보의 동급 플러그인하이브리드 SUV인 XC90 T8 모델보다 약 1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올 하반기 준대형 전기 세단 ES90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차봇모빌리티’ 관계자는 “중동 사태로 차량 선택 기준이 연비 효율과 유지 비용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고연비 차량이나 전동화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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