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충남도는 관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의 30%를 도비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지역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사업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도비 10%만 우선 부담하겠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 결정 등에 따라 정부가 30% 부담이 가능한 지자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결국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고 공모 방식 역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청양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했고, 내년 추가 소요분은 추경을 통해 도의회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된다. 지방비 60% 중 광역지자체가 30%, 기초지자체가 30%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에 반대했다.
수도권과밀억제를 위해 경기도에 부여된 공업지역 물량이 수원과 부천 등 특정 4개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량이 많은 지역에선 물량이 용도와 달리 쓰이는 문제가, 할당량이 적은 지역에선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15일 발간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수도권 공업지역의 총물량(면적기준)은 78.6㎢다.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공업지역 물량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지자체에 물량이 편중되면서 공업지역이 실제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로, 나머지 37.5%는 도로·주거·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산업 공간으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북부는 공업지역을 추가 확보하려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연구원이 도내 14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개 시(고양·구리·의정부·과천·광명·의왕·하남)가 물량부족을 호소했다.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
경기연구원은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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