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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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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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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검찰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5일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으로부터 이첩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재나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가 보관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이 관련 증거를 고의로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지휘부의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이 출범해 수사를 이어갔지만 관봉권 띠지의 폐기나 은폐를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안권섭 특검은 지난 5일 90일간의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증거물 인수·인계와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압수물 관리 부실에 따른 업무상 과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상설특검에서 이첩한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검의 결론이 타당하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본부장에는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대검은 이날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내는 등 공안·선거 사건을 주로 수사했다. 수사팀 규모는 검찰 12명과 경찰 15명, 총 27명이다. 검찰에서는 김 차장검사, 김형원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검사 4명, 수사관 6명이 투입된다. 김 부장검사는 부본부장직을 맡는다.
대검은 “본격적인 합동수사본부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은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4동 등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이후 당시 투·개표소를 봉쇄하고 재선거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수본을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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