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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악성 민원, 더는 혼자 안 싸운다”…국세청 ‘직원보호 변호팀’ 출범 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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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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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세청이 일선 세무 공무원들을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이 출범 6개월을 맞았다. 행정기관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몫으로 두지 않고, 변호사 중심의 전담 조직을 꾸려 기관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나선 첫 사례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전담팀은 변호사 2명과 경력 20년 이상의 세무직 주무관 2명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직원이 온전히 짊어져야 했던 악성 민원의 부담을 기관 차원의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전담팀은 매주 네닷번 번씩 전국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직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담팀의 주요 업무는 폭언·폭행 등 위법 민원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기관 차원의 형사 고발 지원, 직원이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됐을 때 수사기관 동행 및 의견서 작성 지원, 반복·부당 민원에 대한 단계적 대응 등이다.
지난 4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만난 서형렬 직원보호 전담 변호1팀장은 “사무실에서 전화나 메일로 파악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직원들을 만나는 건 체감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며 “현장에 가면 CCTV 위치도 확인하고 증거 수집 방법도 훨씬 폭넓게 조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직원들의 훨씬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세청 직원들이 직면한 악성 민원의 수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4483통의 전화를 걸고 1678건의 문서를 제출한 민원인부터, 탈세 제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43회나 세무서를 찾아와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해 결국 담당 과장은 퇴직했다.
허위 고소나 반복 민사 소송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과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담당자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하고, 무혐의가 나오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며 괴롭히는 식이다.
장윤하 직원보호 전담 변호2팀장은 “건장한 남성 직원도 10년을 그렇게 시달리다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며 “처음에는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특히 전담팀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자주 벌어지면서 출범 이후 행정기관 최초로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민원처리법에 근거해 구두 경고를 거친 조치로, 4년 이상 수백 차례 방문하고 최근 한 달에만 19회 항의한 민원인이 대상이었다.
장 팀장은 “민원인도 권리가 있는 만큼 조심스러웠지만, 법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인 데다 일선 직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구두 경고와 서면 안내를 통해 민원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출 기회를 충분히 드린다”며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고 신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원도 자제한다”고 말했다.
전담팀 출범은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피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실질적 지원이 없던 시절 연 20~30건에 그쳤던 피해 접수는 출범 6개월 만에 89건으로 늘었다. 서 팀장은 “쉬쉬하며 참아 넘기던 일들이 양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담팀을 만든 건 임광현 국세청장이었다. 임 청장은 2022년 7월 차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악성 민원인 때문에 아파하는 직원들을 조직이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못 만들어 미안하다”는 소회를 남긴 바 있다. 지난해 청장으로 복귀하며 “조직이 직접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서 팀장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반복하는 극소수의 민원인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납세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게 된다”며 “대다수 납세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팀이라는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애인들에 공약집 내용 어려워선거 끝난 뒤 공보물 도착하기도투표소별 보조인 동행 기준 달라현장서 장애 증명 탓 심리적 부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체감한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자신들에게는 오래 반복돼온 일상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이 공통으로 꼽는 문제는 열악한 ‘정보 접근성’이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박연지씨(33)는 9일 “공약집에 어려운 단어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주민센터 직원에게 단어 뜻을 물어보며 공약을 확인했다”면서 “누군가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농인인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 역시 “비장애인은 혼자 쉽게 접하는 정보를 농인은 다른 사람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답답했다”고 말했다.
집으로 전달되는 공보물로도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중증 시각장애인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장대넷) 공동이사장은 “점자 공보물과 USB 공약 자료가 투표 전날이나 선거가 끝난 뒤 도착한 적도 있었다”며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고 했다.
투표소 현장에서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투표용지의 이름과 기호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중증 발달장애인 김대범씨(33)는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많아 더 어려웠다”며 “투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 공동이사장은 “점자필(점자형 기표보조도구)이 있어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보조인 동행이 가능한데도 어떤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가족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때도 있어 혼란스럽다”고 했다.
투표소에서 내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부담거리다. 박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왜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투표하러 간 자리에서도 장애를 계속 증명할 수밖에 없어 힘들다”고 했다. 정 공동이사장도 “장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선이 쏠린다”며 “사회적인 인식이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과정이 지연되자 투표소 안내원이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장대넷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와 경험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들이 매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의견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 지방공무원인 만큼 일부 현장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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