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대형병원 쏠림 줄여야”…이용 제한엔 찬반 ‘팽팽’ > 갤러리

국민 70% “대형병원 쏠림 줄여야”…이용 제한엔 찬반 ‘팽팽’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0:30

본문

국민 10명 중 7명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해소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절반도 찬성하지 않았다. 대형병원 쏠림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급한 상황에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연구팀(이도경 외)이 이런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논문을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8월14~26일 전국 19~69세 성인 20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 중증 심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원칙적으로 1·2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한 뒤 진료의뢰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도록 돼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8%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50.8%, ‘매우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19.0%였다. ‘보통이다’는 21.0%, ‘수용할 수 없다’는 9.3%였다.
‘보통’ 또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급한 상황이나 큰 병이 의심될 때 빨리 큰 병원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27.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하는 병원을 직접 선택할 수 없어 불편할 것 같아서’(17.2%), ‘동네의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서’(16.8%)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정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규제 방안은 선뜻 수용하지 못했다.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8.5%에 그쳤다. 진료의뢰서 없이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48.1%, 추가 진료비를 부과하는 방안도 47.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팀은 “대형병원 쏠림 개선이라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실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개인의 불편이나 비용 부담,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의 의료 질 개선과 의원·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강화, 효과적인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카자흐 경제공동위원회가 2년 만에 카자흐에서 열렸다.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원유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나가스파예프 예르사인 카르이가시에비치 카자흐 산업건설부 장관이 카자흐 아스타나 릭소스 호텔에서 11차 공동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역·투자 분야를 주제로 회의를 시작한 양측은 한·카자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 중 하나로 상품 관세 인하 등 무역 자유화뿐 아니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까지 포함한 협정이다.
이날 두 번째 핵심 논의 분야는 에너지·자원이었다. 양측은 원유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카자흐의 전력 인프라 구축과 노후 발전소의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설 분야에서는 카자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사업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신도시 사업 내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소통하기로 했다.
공동위를 마친 김 장관은 이날 예를란 아켄제노프 카자흐 에너지부 장관과도 면담했다. 양측은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기업이 수주한 카라차가낙 가스 처리 플랜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에키바투스 발전소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계획할 경우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산모에게도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이용 예정자들에게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하면서 예약금과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에게 이용료를 전액 선결제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안내한 뒤 돌연 폐업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일부 산모는 입소 직후 퇴소를 통보받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도 폐업·휴업 신고 의무는 있지만, 사전 신고 시점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산후조리업자는 폐업·휴업 계획이 있을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해당 사실을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특히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소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6.10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