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산불 실화죄 징역 3년→5년·불법소각 과태료 200만→300만원 등 처벌 강화 > 갤러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산불 실화죄 징역 3년→5년·불법소각 과태료 200만→300만원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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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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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실화죄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불 실화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한다.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행안부는 또 산림청과 함께 산불 위험이 높은 5월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현저히 낮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 기간에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나의 영웅 우리 아빠. 난 아직 아빠를 보내줄 준비가 안 됐는데…”
14일 오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박승원 소방경(44)과 고 노태영 소방교(30)의 영결식이 열린 전남 완도군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 세 남매의 든든한 가장이었던 고 박 소방경의 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고개를 떨군 참석자들 사이로 억눌렀던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지키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약속과 남겨진 이들의 짙은 자책이 식장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날 영결식은 유가족과 정부·정치권 인사, 동료 소방관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청장으로 엄수됐다. 고인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1계급 특진 및 훈장 추서, 대통령 조전 낭독, 영결사, 동료 추도사와 유가족 헌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들의 추도사는 식장을 깊은 슬픔으로 물들였다. 박 소방경의 아내가 밤새 쓴 편지에는 영웅이기 이전에 따뜻한 남편이자 아빠였던 고인에 대한 추억이 묻어났다. 자녀가 대독한 편지에서 그는 “사랑하는 여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 우리 조만간 예쁜 꽃 보러 가려고 했는데, 나는 지금 하얀 국화들 속에 꽃보다 예쁘게 웃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다”며 “아직도 거짓말 같지만, 여보 걱정 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내가 잘 지킬게. 사랑해”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특전사 중사 출신인 박 소방경은 2007년 임용된 18년 차 베테랑이다. 이달 초에도 바다에 추락한 시민을 맨몸으로 구조하는 등 두 차례 정부 표창을 받은 헌신적인 구조대원이었다.
노 소방교 동생은 “성인이 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형하고 단둘이 술 한 잔 안 마셔본 게 제일 후회된다. 나중에 만나면 화마 없는 시원한 곳에서 못다 한 술잔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길 바래. 사랑해”라며 오열했다. 2022년 소방에 발을 들인 3년 차 노 소방교는 해남소방서 소속으로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현장에 임해온 대원이었다.
사선을 함께 넘나든 동료들의 조사는 식장을 비통함으로 물들였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섞여 있었다. 완도소방서 임동현 대원은 “누군가 두려움에 떠는 순간 형님(박 소방경)은 주저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며 “우리가 더 지켜줄 수 없었는지 끝없이 되묻게 된다”고 애통해했다. 해남소방서 임준혁 대원 역시 “신혼여행지를 고민하며 수줍게 웃던 형(노 소방교)의 얼굴이 선명한데 세상이 원망스럽다”며 “오래 같이 근무하자던 평범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흐느꼈다. 추도사가 이어지는 동안 정복 차림의 동료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억눌렀던 오열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전을 보내 두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거센 화마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든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대한민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장래가 촉망되는 소방관들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동료들의 마지막 거수경례 속에 식장을 떠난 순직 소방관들은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관 묘역에서 영면에 든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뒤 내부로 재진입했다가 거세진 화염에 고립돼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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