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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뉴스분석]삼성·SK ‘역대급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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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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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다. 기업 수익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가 또다시 빗나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38조5000억원으로, 40조원 돌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삼성전자도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를 발표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역시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기업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500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두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합산은 약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상한 올해 법인세 수입 예상치(101조3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통상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이듬해 3월에 납부하는 구조인 데다, 세법상 이익의 일부를 내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8월에 내는 중간예납을 통해 급격히 개선된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납부할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낼 수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한해서는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세금을 내도록 강제했다. 정부가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도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경우이지만 당초 추계와 다른 ‘대규모 오차’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본예산 대비 6.5% 증액했다. 최근 5년간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을 보면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 2024년 –8.4%, 2025년 –8.5%로, 과대 추계와 과소 추계를 오가며 매년 큰 폭의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월 추경 편성 당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지만, 이같은 실적 개선을 예상한 곳은 드물었다”며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상황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말했다.
세금이 덜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느 방향이든 세수 오차는 정부의 경기 대응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수 추계를 제대로 했다면 써야할 곳에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세수 추계를 새로 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다음 연도 세수 추계를 예산 편성 시기인 8월 말에 확정하다 보니 오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11월 예산 심의 단계에서 세입 전망을 최신화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면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진보당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참으로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표를 향해 “아직 평택에 집도, 사무실도 구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평택을 출마 결정을 철회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저만이 유일하게 극우 내란 세력을 격퇴하고 민주 개혁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인 데다, 19~21대 총선에서 모두 보수정당이 승리한 험지에 도전하겠다는 명분도 들었다. 조 대표는 김 대표와 단일화 여부를 묻는 말에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과 선거연대를 논의한 바 없다’는 조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6·3 선거 공동 대응을 위해 양당이 여러 논의를 이어온 시간을 모두 부정하면서까지 평택을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대표는 평택을이 조 대표가 공언해 온 험지 출마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로 압도했다”며 “대표님의 고향 부산, 첫 직장이었던 울산 같은 곳이야말로 쇄빙선으로서 몸을 던져야 할 험지가 아닌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단결하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한 평택에서 4자든, 5자든 경쟁을 하겠다니 이것은 오히려 필승지인 평택을 험지로 만드는 악수”라면서 “대의도, 명분도 없는 출마를 이런저런 말로 포장한다 한들 옹색함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간 진보당은 민주당에 울산시장 단일화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평택을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왔다. 울산을 양보할 테니 김 대표의 국회 입성에 협조해달라는 뜻이다.
그러나 조 대표의 출마로 평택을 선거가 일단 5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보수·진보 양쪽 모두 막판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진보 진영에서만 3명의 후보가 나온 만큼 셈법은 복잡해졌다.
다만 진보당 일각에서도 울산·평택을 연계 요구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는 이날 “울산을 지렛대로 평택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는 전혀 지금까지 없었을 뿐 아니라 당 대 당 협의조차 없었다”며 “다른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말했다.
국내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요 국가들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파르게 늘고 고령층도 정년 연장 등으로 일자리에 오래 머문 영향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제조업 쇠퇴, 인공지능(AI)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된다. 한은은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 고용연구팀이 14일 발표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남성 청년층(25~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중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82.3%로 2000년 89.9%에서 25년새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였으며, 2024년 기준 OECD 평균(90.6%), 일본(94.6%)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OECD와 일본은 약 30년간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3%포인트 하락해 주요국과 비교해도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30~34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1951~65년생)가 96.9%, X세대(1966~1980년생)는 93.6%, 밀레니얼세대(1981~1995년생)는 90.7%를 기록해 최근 세대일 수록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했다.
반대로,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2.4%에서 지난해 77.5%로 25.1%포인트 늘었다. 2000년 당시 OECD 평균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6.8%였고 2024년 기준 76.3%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여성 청년층이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우선,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로 4년제 이상 고학력자만 보면, 고학력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0년 51.5%에서 지난해 95.5%로 25년간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4년제 이상 고학력자가 주로 종사하는 전문직에서 남성 대비 여성 청년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97.9%로 2004년과 비교해 35.1%포인트 늘었다. 고학력자 사무직에서 남성 청년층 대비 여성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113.8%로 2004년보다 48.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와 정년연장도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지난 2004~2025년 기간 고령층 고용률은 12.3%포인트 높아졌는데, 대부분은 고학력 일자리에 집중됐다.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세대 간 구축효과가 나타나면서 남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어려워진 것이다.
연구팀은 산업구조 변화와 AI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변하면서 제조업에 주로 종사하는 저학력 남성에 대한 노동수요는 줄었고,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종사가 많은 저학력 여성에겐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지난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전후 4년간 AI노출도 상위 업종에서 15~29세 일자리는 25만1000개 줄어드는 등 AI로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한은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정규직 고용 보호의 과도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기술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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