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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사설]세월호 12주년,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키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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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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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됐다. 강산도 변할 만큼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을 기리며 팽목항과 안산, 광화문 거리로 향하는 유족들의 발걸음은 변함이 없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에 잠기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그날의 비극을 결코 잊지 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몇번이나 다짐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가 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재난 조사의 제도화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에 제출된 생명안전기본법안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보장, 취약계층 보호,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 등을 담고 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는 정부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참사 조사에 유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정보접근권과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비용의 논리로 접근하며 허송세월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빠른 시간 안에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미공개 자료 정보공개 TF’를 구성하고, 법원이 ‘세월호 7시간 기록물’ 공개를 결정한 것은 유족들이 지난한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다. 정부와 정치권은 방관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야 문제가 풀리는 현실은 왜 그대로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참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 대학 특례입학이나 보상 문제를 둘러싼 비난과 혐오, 아직도 배를 타지 못하고 수학여행지 풍경만 봐도 호흡 곤란을 겪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덜어지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짊어진 짐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국가의 부재를 목격했던 12년 전의 참담함을 정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12년 전 약속을 실천하는 시작이며 안전사회를 위해 가야 할 길이다.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서울·부산·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장 주요 승부처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를 한 10곳 중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곳은 없었고, 경남 한 곳만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7∼11일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52%의 지지를 얻어 오세훈 현 시장(37%)을 15%포인트 앞섰다. 정 후보는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동남권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서도 48% 대 42%로 오 시장을 제쳤다. 정 후보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는 57% 대 25%,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는 57% 대 26%로 더블 스코어를 기록했다.
대구시장으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모든 후보군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후보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가상 양자대결에서 54% 대 37%로 앞섰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는 53% 대 35%, 추경호 의원과의 대결도 53% 대 36%로 김 후보 우위였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51%의 지지를 얻어 현 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40%)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49%,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33%의 지지를 얻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48%,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37%였다.
경남도지사 선거 가상대결은 조사 대상 10곳 중 유일하게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접전을 벌였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4%,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40%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경남 등 전국 10곳의 18세 이상 유권자 총 8039명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0∼1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3명에게 조사했다. 응답률은 11.9%, 표본오차는 95%신뢰 수준에 ±3.5%포인트다. 대구는 지난 10∼11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에게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률은 1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부산은 지난 9∼10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 대상으로 했고, 응답률은 1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경남은 지난 7∼8일 경남 거주 만 19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률은 1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인천은 지난 7∼8일 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80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은 12.7%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다. 강원은 지난 7∼8일 강원 거주 만 18세 이상 803명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1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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