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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기업이 교육과정 개발 주도…‘브랜드 단과대’ 3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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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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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이 대통령 핵심 교육정책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재편거점국립대 9곳 중 3곳 선정학교당 1000억 규모 집중 지원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대학 간 양극화 더 커질 우려“기초학문 균형 필요” 지적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재편됐다.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올해만 학교당 1000억원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대학들은 기업·대학 일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산업 일변도로 가지 않도록 기초학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3개 거점국립대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대학에는 약 1000억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 산업, 인재를 새로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라며 “일극에서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데 3개 대학이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확정안이다. 당초 공약은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위해 3개 대학에 향후 5년간 선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변경됐다.
지원 방법은 3개 대학마다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거점대학’을 패키지처럼 만들어 육성하는 것이다. 브랜드 단과대는 기업이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해 기업과 대학이 일체화된 교육연구 모델을 만드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다이슨 공과대학’ ‘롤스로이스 학위도제제도’처럼 기업이 학생의 대학 입학과 동시에 채용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를 들었다.
학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괄 지원하는 특별장학 프로그램과 우수 학생을 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연구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한다.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도록 대학별로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해 우수 교원·인재에게 파격 대우를 할 계획이다.
선정 대학들은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 과정은 인근 다른 대학 학생들 및 지역 초중고 학생과도 공유하게 된다.
교육부는 7월까지 대학별로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선정 대학은 올 3분기에 발표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산업통상부와 기업 30여곳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었고, 전북 새만금 부지에 9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현대자동차를 접촉했다고 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거점국립대들이 유수 기업과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소통을 시작했다”며 “일례로 최근 모 지역 대학은 L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해외 유수 대학의 국제적인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발표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을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하려 했으나 인재 양성 방안이 국무총리 주재의 범부처 국토공간 대전환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미뤘다. 소수 거점국립대를 선별 지원한다는 계획에 대학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 대학의 일부 단과대에 집중 지원되면 대학 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 당초보다 예산과 지원 대상이 줄어들어 공약 후퇴 아니냐는 질의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후퇴나 축소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했다. 선정되지 않은 6개 국립대에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는 올해 3개 대학의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산업진흥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인문학 등 기초학문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역의 인재 양성을 고려하면 산업체 연계를 안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각 지역거점국립대의 기초학문이 소외되지 않게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열어주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방침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행 한 달을 넘긴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과 현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설계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리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기업 대부분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간접고용을 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교섭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것이란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산업안전처럼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사안으로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지고 교섭이 개시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 등 다른 의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의제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포스코가 지난 8일 협력사 직원 직고용 방침을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을 배제한 직고용 추진을 멈추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용섭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직고용은 결단이 아니라 불법파견에 따른 법적 책임 이행”이라며 “합의 없는 강행은 원청 책임을 흐리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노조는 특별교섭 즉각 개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별도 직군 방식 중단, 다단계 하청구조 해체 등을 요구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종전안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에서 회담하는 11일(현지시간)에도 이스라엘군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노린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에서 총 1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이날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지역의 크파르시르 마을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4명이 사망하고 인근 제프타, 툴 마을에서도 3명씩 숨졌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계속 저지하고 있다”며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등을 겨냥한 공습 영상을 공개했다.
헤즈볼라도 이날 드론과 미사일로 아드미트 정착촌의 이스라엘 군사 인프라에 로켓포를 발사하고 이스라엘군 병력과 차량이 집결한 메툴라 지역을 드론으로 공습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 오다이세에 배치된 이스라엘군 탱크 1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을 전격 발표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는 8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대공습 하루 동안에만 자국에서 357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이란은 미국과 종전안을 논의하기 위한 선결 조건 중 하나로 레바논 휴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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