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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지방선거 D-50 3대 변수는? ① 국정 지지율 ② 보수 결집 ③ 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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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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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6·3 지방선거가 14일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현 정부 1년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자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유죄 판결 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대선에 이어 내란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힘입은 여당의 우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보수 통합,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 변화 등 외부 요인이 남은 기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특히 정권교체 후 임기 초반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국정 지지율과 연동돼 있다는 분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자신하는 배경에도 최근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취임 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24%, 의견 유보는 10%에 그쳤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69%를 기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4%,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 임기 (초)중반 치러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되기 마련”이라며 “특히 지방선거일수록 그런 경향이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여러 표를 한꺼번에 행사해야 하는데 개별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야 정당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총선보다는 (정치 성향을 떠나)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직 내란, 계엄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로컬의 논리(지역 현안)로 가져갈 만한 것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 보면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강하게 먹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로는 보수 세력의 재결집이 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당의 방향을 두고 내분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대구, 부산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위기를 느낀 보수 세력과 지지층이 재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두고 “(선거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처럼 되진 않는다”며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나 다 여기서는 경쟁력이 있고, 당선 가능성도 큰 후보들”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민의힘 현역(단체장 출신 후보)들은 부산, 서울뿐 아니라 강원도 등에서도 나름의 저력이 있다”며 “(지방선거를) 후보 경쟁력을 앞세운 개별 전투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경제 상황도 관건이다. 다만 최근 각종 경제 지표 악화에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윤 실장은 “장기화하면 ‘대통령은 뭐 하느냐’ 라는(심리)게 생길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까지 50일이 남은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지표 악화가) 심해지면 분위기가 바뀐다”며 “5월부터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7~9일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8일 진행된 전국지표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두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전환하도록 한 법이 오히려 1년11개월짜리 고용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 열에 아홉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고되는 게 현실(고용노동부 ‘사업체 기간제 노동자 현황조사’)인 만큼 이들의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들 요구대로 기간을 더 늘리는 방식의 접근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2년 미만인 고용 기간을 3~4년으로 늘리고 임금 체계에 변화를 줘 비정규직 실직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이 늘면 기간제 노동자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임금을 더 받도록 해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낮추는 방안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 방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 한들 기간제 1년11개월이 3년11개월로 바뀔 뿐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하는 일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기업들이 2007년 법 시행 이후 ‘23개월 고용’ 관행을 반복해온 건 기간제법이 ‘사용 기간’만 제한하고 ‘사용 사유’는 제한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한다는 원칙이 빠져 있는 것이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린 이명박 정부 개정안에 대해 “사용 기간 연장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한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
사용 기간 연장 시 기간제 노동자들의 희망고문 기간만 늘리고,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적이다. 기간제법 개정은 노동·산업 현장에 중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고용의 기간과 조건, 임금체계, 일자리의 질과 노동자 생활 안정 등 다양한 변수를 면밀하게 고려하고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논의의 대원칙은 ‘노동 유연화’가 아닌 고용 안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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