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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중동전쟁에 K뷰티도 주름살만···수출중기 애로 호소, 정부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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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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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훈풍이 불던 K뷰티 산업에도 위기감이 돌고 있다. 특히 K뷰티 수출을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충북 충주에 있는 한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에서 K뷰티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K뷰티 기업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료·포장재 등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단가 인상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원료나 용기 제조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화장품 ODM 기업들도 용기 등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납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는 “물류비용 폭등에다 운송 지연으로 원부자재 수입은 물론 화장품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K뷰티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화장품업계는 이미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우선 화장품 용기 주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가격이 30% 상승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또 나프타 공급 위축으로 PP·PE 생산 및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ODM 업체들은 원료와 용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가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
중소기업은 K뷰티 글로벌 성장의 숨은 주역이다.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규모는 2022년 44억7000만달러에서 2023년 53억2000만달러, 2024년 68억500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 83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매년 평균 23%에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온 셈이다. 화장품은 지난 3년간 새로 진입한 기업 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2022년 8041곳이던 수출 중소기업이 지난해 처음으로 1만곳을 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나프타 위기품목 지정,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의 납품대금 반영 여부 모니터링, 정책자금 만기 및 법인세 납기 연장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수출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등 추가경정예산도 신속히 집행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정치운동관여 금지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조정 권고안을 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 전 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에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했다. 조정 권고는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 절차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미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해 조정 권고를 했다고 한다.
이 검사 측은 지난달 5일 법원에 조정 권고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다음 달 7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이던 2024년 11월 해임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진상조사단 허위 보고서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정치활동 등 4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 전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전 검사는 해임 사유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지만 대부분 마무리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검사 측이 상고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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